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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3-15 16:20:45
아는지인이 아이템 거래로 잠시 아이디를 빌려 달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이후 아이템 거래가 오갔고 거래에서 들어온 현금이
제 계좌로 들어와 지인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현금을 받은위 잠적을 감췄습니다
넘겨야 할 아이템도 넘겨주지 않은채로 연락이
닿이지 않아 아이템 사려고 했던 사람에서 신고가 들어와
제가 사기죄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지인에게 거래했던
현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지인분의 사기범행을 알고서 아이디를 빌려주셨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기범행을 알았는지는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당시 상황,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으시면서 아이디를 빌려주게 된 경위등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면서 사기범행을 알지못했음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 지인분의 불법행위가 입증가능하다면 지인 분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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