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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수행중 교통사고

    2026-10-15 17:03:55

     11월 4일 전역을 앞둔 전문하사입니다.
    부대내에서 제 자차랑 군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도 없고 증언들만 있어 과실이 5대5가 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저희 중대에 차량 2대가 있었지만 다른 수송들로 인해 부중대장이 제 자차로 인원 수송해달라 하고 하여서 수송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부대에 공무수행중 사고가 났는데 지원은 없냐 물어봤지만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과실이 5가 있다고 해도 지원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6

     자차로 공무수행하는 중이라면 일부 국가에 함께 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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