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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죄 명예훼손
2017-03-17 00:09:55
게임도중에 게임캐릭을언급하면서 가렌님 트롤하실꺼면 일반게임에서 해주세요 랭겜에서 피해주시지마시구요 라고했는데 이말로 그분이 모욕죄로고소한다는데 되나요? 안된다면사과하신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특정성 즉 닉네임, 아이디 등을 통해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또한, 해당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 모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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