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적인 모욕감을 느껴서 글 올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무척 불쾌하고 화가 나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상 모욕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이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창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닉네임, 아이디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귀하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유명한 유저여서 닉네임만으로도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start=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