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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무단사용

    2016-08-25 09:26:22

    안녕하세요
    소유토지에 인접건물주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며칠전 구두로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심고 있네요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건물주가 새로 이집을 취득하기 전에 전 건물 소유주와도 언쟁이 있었는데요 농작물은 심지 못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농작물은 심지 않고 있었는데 대추나무가 심어 놓은게 있는 상태에서 새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 건물주가 대추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판례가 있으면 더 좋을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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