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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공유하다 걸릴 경우 처벌
2016-11-19 10:05:57
친구가 외국에서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자주 보내줘서 보내줄때마다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끼리 글을 올릴려고 만든 카페이고 비공개 카페라 아무생각안했는데, 친한 지인끼리도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만약 걸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공개 게시판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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