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대행비 환불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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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액사건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처리하여 소액소송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상대방이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취지와 다르게 사실관계 파악과 소장작성 및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