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017-04-02 12:05:40

    우선 매우 반성하고 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해 파출소로 가게 됐는데 술 기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파출소 경관들에게 욕설 조금과 반말 비아냥을 하게 되어 경관 한 명이 모욕죄로 접수하여 인근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사건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같은 건 일체 없었고요,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하고 정신이 들어서 곧바로 사과하기 위해 파출소로 갔습니다만 해당 경관이 순찰을 나간 상황이라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우선 귀가했습니다
    오늘 다시 찾아가 사죄를 할 생각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모욕죄는 친고죄라 합의를 하거나 신고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없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더 알아보니 경찰은 신분상 고소취하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더 알아보니 이게 안되면 일단 사죄를 했다는 사실관계합의서라는 걸 작성하면 나중에 선처를 받는다는데 이런 서류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지..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보다는 아걸로 인해 전과가 남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평생을 법없이도 살 수 있다할 정도로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 크게 괴롭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제가 전과를 면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가면 경관에게 사과를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기소를 당하더라도 유예처벌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