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로 인한 고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16-09-05 20:14:40링크와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다수의 링크를 모아서 올린다는 전제 하의 질문입니다.
1.
그 링크들이 타인에게 보기에 부정적일 수 있는 링크들로
예시를 들면 어떤 인물이 한 막말만 모아서
링크들을 올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순수 그 인물이 발언을 한 sns로 그냥 단순 링크들을 모아서
어떠한 사견도 넣지도 않고 단순히 링크들을 게재할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1-1
1번이 고소가 불가능 하다면
악의적인 편집이 있는 글을 링크들로 올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허위사실도 포함)
1-2
막말을 한 글이 캡쳐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서
비난과 조롱이 섞인 반응이 있는
비난과 조롱이 섞인 반응이 있는
다수의 링크를 게재할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오직 사견 없이 다수의 링크를 게재할 경우 생기는
고소가 있다면 그 고소의 요건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들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질문들이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법조항이나 가능하다면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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