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려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보증금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것 같네요.

1. 일단,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방을 점유할 권한이있습니다. 단, 방을 계속 사용한다면 월차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급한 상황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라면, 일부의 집만 남겨놓고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입신고도 하여야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만료일 후에도 지급이 안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임대인 주소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