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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2017-04-09 11:28:12

    남편이 연락이없이잠수타고 다차단해놨는데 신고가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남편분께서 귀하에게 사기범행을 하고 연락을 차단했다는 취지라면,

    부부간에 사기죄는 형이 면제되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까지는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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