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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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31
답변드립니다.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시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판례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압류된 채권이 5,500만원이고 집행된 채권이 5,000만원이여도 압류의 효력은 5,500만원 전부에 미치고 제3차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귀사에서 B사에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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