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환산한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은 3억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은 2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안의 경우, 일단 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되는 기간을 협의하여 3개월보다 단축하여 정하시더라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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