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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2017-04-20 01:50:59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 간부의 허락을 안맡고 군납양주를 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리자가 알게 되었고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홈친것도 아니고 고소 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전역 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것은 간부의 허락 없이 간부의 이름을 사용하여 양주를 산것인데 이게 고소 될 시에 무슨 처벌이 내려지며 무슨 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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