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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나요?
2016-01-20 14:58:27
제가 2년정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저는 20세고 여자친구는 19세입니다. 그런데 헤어질때 엄청 싸우면서 좋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한달이 지난 나 어느날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강간죄로 신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따졌죠. 너도 좋아서 했잖아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니가 하자고 먼저 말해서 하게 된거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 너 먼저 하자고 한적도 많은데 왜 이러냐고 화를 냈더니 여자친구가 자기는 먼저 하자고 말한적 없다며 저를 강간죄로 고소할 거라고 겁을 주는 거예요. 고소하면 진짜로 처벌받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어린 학생들 같은데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변질된 것 같네요. 만약 의뢰인이 관계를 하기 싫은 여자친구를 강제성을 띠고 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될 수 도 있지만,

여자친구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의 진술이 어느정도 진실성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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