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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폭행당했어요
2015-12-10 15:04:25
오랫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처음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갔는데, 50대 윗집 아줌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아저씨가 오셔서 증인을 해주셨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와서 미안하다 사과하지만 그 동안 당한거 생각하면 그냥 끝내고 싶지 않아요. 층간소음으로 그 동안 입은 피해와 폭행에 따른 합의금 얼마나 받으면 좋을까요?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1
형사합의금으로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하므로 사람마다 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폭행 자체의 합의금은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금액까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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