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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 병역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경고처분을 받고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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