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몰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6-01-20 15:11:55
친한 형님의 회사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네요. 회사의 외주직원이 시설점검을 하러와서 회사내 여자화장실에 핸드폰동영상 상태로 만들어 몰래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볼일을 보러온 장면을 찍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몰어보네요.

동영상찍힌 여직원들은 수치스럽다며 신고하지 말자고 하는데 회사차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않나 물어보길래 저도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현대의 핸드폰은 모든 기능이 들어있지만 카메라와 동영상녹화기능이 매우 좋습니다. 화질도 일반 카메라보다 좋은것도 있더군요

의뢰인의 지인회사에서는 여직원들의 추가적 피해를 막기위해서도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해서 혼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죄는 성폭력특례법 중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자들은 초기에 근절시키야지 봐주다보면 더 큰 피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