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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처벌
2016-01-20 15:18:16
꼴통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며칠전 나이트에 갔다가 여자들과 부킹을 했고 재미있게 술마시며 놀은 후 술취한 여자 한명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데리고 나와 모텔에 가서 둘이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가졌다 합니다. 이 경우 여자가 고소하면 이 놈들은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라지만 정말 어리석은 친구를 두었군요. 여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단순한 강간죄가 아닌 성폭력특례법(특수강간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그나마 형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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