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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도 처벌받을지...
2016-01-20 15:20:23
여자중학생의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일진인 친구를 따라다니다가 그 일진이 같은 반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서 겁을 주며 팬티를 벗게한 후 긴 물건들을 피해자가 스스로 집어넣게 했다는 거예요.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줘서, 제 딸은 일진에게 맞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데 이런 경우 제 딸은 처벌을 받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남학생 못지않게 여학생들의 일탈행위가 매우 독해지고 있습니다. 글 내용도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네요

의뢰자의 따님은 일진인 가해자의 행위에 동조를 한건지 아니면 말린건지 아니면 묵시적 동조를 한 건지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묵시적 동조를 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님은 일진과 같이 형법상 “유사강간죄의 공범으로 보여지고 이 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합의를 보는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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