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 아파트 기사 정당 해고 방법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해고사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해고의 유형은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통상해고,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징계해고,그리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신상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질병,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자격등의 상실,업무능력의 상실 등 직권면직사유의 발생등이 있고,.

행태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학력ㆍ경력의 사칭ㆍ은폐,이력서 허위기재, 무단결근 등 불성실근무, 전근ㆍ전보ㆍ전적 등 인사명령 불응, 업무상 지시 위반,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범죄행위와 중대 사고로 인한 손해 야기, 사생활 비행, 경업ㆍ겸직 금지 위반, 사업장 내 업무 외 활동 금지 위반, 쟁의행위 관련,형사상 범죄와 유죄 판결, 회사에 대한 비방,진정,회사 비밀 누설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시한 것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시말서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신 후 해고여부를 결정하시는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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