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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을까요?
2016-01-20 15:35:08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인데요. 남자로써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답답하지만 제가 남성보다는 여성이라 생각하며 행동이나 말투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만의 세계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성향이 있는데 우연하게 남성성향을 만나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관계는 하지 않는데 그 남성이 술을 먹이더니 강제로 저와 성관계(항문)를 하는 겁니다. 너무 아프고 화가나서 욕을 하고 헤어졌는데 도저히 못참겠는거예요. 처벌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시대가 변화고 있기 때문에 사회도 의뢰인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매우 불쾌한 일을 당하셨군요.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유사강간죄로 처벌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고소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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