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사는 사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대지는 건축물과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액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