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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의뢰인도 기억이 없고 남자도 기억이 없다다 하는데 두 사람이 옷은 다 벗고 있었다는거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술에 의해 항거불능상태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되면 “준강간”의 죄로 처벌되지만 서로간에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남자입장에서 보면 같이 술이 취했다고 해도 의뢰인에게 동의받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의 죄로 처벌되지만 의뢰인이 동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하게되면 입증은 남자가 해야하는데 입증하기 쉽지는 않겠네요. 이와같은 경우 의뢰인과 남자가 만나 사실관계를 더듬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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