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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요금 미납

    2016-11-23 10:07:37

    제가 A, 실사용자가 B라고볼때
    B가 핸드폰 만들어 달라고 보채고 몇주째 귀찮게해
    결국 같이 매장에가서 노트7을 A명의로 A가 계약서를 쓰고
    개통을 한 다음 B에게 주었습니다.
    단, 매장가기전에는 조건이있었습니다
    소액결제 컨텐츠결제는 절대하지않고
    핸드폰요금 밀리지않고 B가 내기
    3개월이후 기계값까지다내고 이후 명의 B앞으로돌리기
    하지만 점점 연락도 안되더니 휴대폰 요금도 3개월치 80만원이 넘는 돈이 나왔구 지금은 이용정지 당했더라구요
    핸드폰은 꺼있구요
    B의 누나분,어머니한테 연락취해도 나몰라라~
    페이스북도 B한테 차단당했고
    B가A한테만 연락안하고 안받지 같이 다니는 사람들 핸드폰
    빌려서 필요한분들 한테는 연락은 하더라고요
    노트7이라서 12월30일까지 핸드폰을 매장에 안갖다내면
    핸드폰기계값 100만원을 내야되는데 지금 제가
    여유가안되서여.. 대출알아보고있거든여ㅜㅜ
    핸드폰만 갖다주면 여태까지 썻던 B의 핸드폰요금만
    내는건데 B가 연락이안되니깐..
    이럴경우 어떡해하죠? 이럴경우도 여기서 해결해주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핸드폰요금의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질문자님을 속여서 핸드폰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80만원의 휴대폰 요금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사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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