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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를 당했어요
2016-01-20 15:52:19
아는 아주머니가 잠실에 있는 백화점에 쇼핑한 후 집에 가기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핸드백을 잡아 당기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약 10미터 끌려가다가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날치기범은 절도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강도로 신고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날치기의 유형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날치기 범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핸드백을 잡아당겨 바로 도망을 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다 빼앗긴다면 날치기범들은 강제성을 이용하여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에 강도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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