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학생간의 고소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7-05-26 22:31:07

    같은 학급(반) 대상으로 A학생이 B학생을 대상으로 욕설을 사용하였고 (모욕죄 성립조건인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B학생이 A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고소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로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형사재판까지 가게된다면 고소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