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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2016-10-11 14:14:16
저보고 합의금을 정하라는데 아직 학생신분이고 용돈을 받는 입장이라 제가 낼 수있는 상한선을 말했더니 자기는 못받겠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 걸면 벌금 나오고 저만 손해니 자신한테 그것에 약간 미치지않는 금액을 달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제가 못드리겠다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상 욕설을 달긴했지만 그 사람이 올린 글에 달린 모든 댓글이 욕설이거나 안좋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4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없으시고 욕설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욕설댓글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본인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어필하신다면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학생신분임을 감안해서 낮은 벌금형 정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신다면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합의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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