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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례에서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다25123 판결).

다만, 하급심 판례중에는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 나아가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주총결의에 의한 퇴직금지급 규정이 없다면 임원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나, 주총결의가 있었던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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