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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는지
2023-12-20 12:40:11
1. 네이버 중고나라 통해 핸드폰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핸드폰을 택배로 받은 후 화면에 기스가 많다며 환불 요청함.

2. "사진상으로 기스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구매자가 주장함.

3. 판매자는 "게시글에 사용감 있다고 명시했었다.", "사진에 따로 보정이나 조작을 가하지도 않았다.", "택배 받고 열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스를 냈을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이유를 들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질문 1 : 판매자가 사용감이 있다고 명시를 했다면(기스는 언급하지 않음)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질문 2 : 만일 고소를 당해 환불을 하라고 판결이 난다면 판매자가 민사 소송으로 환불금 외에 다른 금액을 더 물어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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