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 양수 후 문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가게 양도 양수 후 문제
2023-12-27 18:31:00
1] 매장 판매 후 기존 매장 고객들한테 영업성 내용을 작성하여 문자 발송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매장 판매시 시설비에 대한 비용을 받음(계약서에 시설비로 작성함)
(바닥권리금x 영업 권리금x 시설비o)

(계약서상에 영업권 양도 관련 글들은 미기재함)

2] 1호점을 팔기 전 부터 2호점을 같은 시에 운영을 하고 있었고,
1호점을 판매 후 2호점을 같은시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불법인가요?

(1호점을 인수한 양수인이 현재는 해당 시에 거주 하지도 않고 가게도 미운영 중이며 다른 사람에게 넘김)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