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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표 후보의 선관위 소송

    2024-01-27 18:58:24

    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관위와 동대표 후보 간의 논쟁이 있어 소송이 진행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동대표 후보 자격 신청 시 고졸인데 전문대졸로 속여서 허위 학력 기재로 속여서 선관위에서 동대표 후보 박탈을 하겟다고 통보 함.
    2. 허나 동대표 후보는 권력 남용이라며 소송을 운운하며 걸고 넘어지길래 그런 과정이 귀찮을 것 같아 재투표 하겠다고 함.
    3. 재투표 시 허위학력기재에 명시 하겠다고 하니 학력이면기재라고 변경해서 올려달라고 함.
    4. 위 내용들은 선관위 위원장에게 직접 문자로 계속 연락을 하며 허위학력기재라고 올릴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어쩌겟다 하며 협박성문자를 계속 보냄.
    5. 선관위 위원장은 스트레스로 이명까지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약까지 받음. 그래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해도 계속 문자로 협박성 문자가 옴.
    6. 위 내용들에 대해 이런 저런 스토리들을 관리소장의 허락 및 선관위의 의사결정에 따라 허위학력기재라고 명시 후 히스토리들을 함께 벽보에 붙이고 선거를 진행하려고 함.
    6. 그 과정에서 동대표 후보가 선관위 후보의 잘못인 것 처럼, 억울한 사람인 것 처럼 호소문을 허위학력기재라고 명시된 공식 문서를 불법으로 떼고 불법 게시물을 게시 함.
    7. 동대표 후보는 각 호실마다 불법 게시물을 전달하며 선거활동을 함.
    8. 수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소송을 하겠다며 선관위 위원장에게 문자로 5천만원을 준비하라며 협박성 문자를 발송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다들 지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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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위원들은 단순히 아파트 커뮤니티를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 자원봉사형태로 나온 사람들로 딱히 큰 악의는 없고 일반분양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음.
    정말 이해 안되는 행동들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문자 거절에도 계속 문자를 보냈다면 스토킹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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