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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혼이 되나요?

    2015-12-24 11:25:10

    아내와 15년을 별거하고 소식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이혼이 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 한재범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24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없다면 1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자동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아무리 오랜 기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아내분과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는 이상 법률적으로 부부에 해당하고, 혼인관계에 따른 법률효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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