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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가지고 온 경우 처벌은
2016-01-20 16:08:18
친구가 자기집에서 술 마시자고 하여 갔고 즐겁게 마시던 중 기분도 좋아져서 전에 친구도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술맛 떨어진다며 화를 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제가 친구를 침대에서 밀친 후 친구이 지갑에서 제가 빌려준 돈 액수만큼 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다음날 저를 강도죄로 신고했는데 제가 강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간에 우정을 높이다 돈 문제로 싸우게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수단이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는 억압할 정도가 아닌 그냥 밀친행위이고 친구도 다친정도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강도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랑 빨리 화해해서 우애있게 지내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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