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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미납 전문경영인책임

    2024-03-12 16:57:42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자금이 없어 직원들 4대보험료를 약5개월정도 미납했습니다.
    저는 주식이 전혀 없는 월급 대표이고 저 역시 월급과 4대보험 미납상황입니다.
    만약 4대보험미납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분은 주식없는 대표는 책임이 없다고도 하던데요.
    저도 피해가 큰데 너무 억울헌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3

    체불인 경우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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