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대신 갚기로 하고 써준 차용증, 법적효력이 얼마나 있나요?
2023-12-14 14:56:3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천만원
- 사건요약 :
1. 2023년 상반기 중 : 동생이 다니던 회사 사장님께 빚을 지고 횡령 사실도 들켜서 잘릴 위기에 처함
2. 2023년 7월 : 사장님이 동생의 업무능력을 아껴서 빚의 반을 갚으면 계속 회사 다니면서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약속
3. 2023.7.23 : 동생이 당장 돈이 없어서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고 대표로 셋째형인 본인이 자필로 차용증을 써줌 (금액 3천만원, 올해 연말까지 갚기로, 공증 안함) 단, 2번항목 약속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나 차용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4. 2023.7.24~28 : 그 직후 동생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잘림. 이후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통화도 함 (7.28 단 녹음파일 없음)
5. 2023.12.14 : 연말까지 3천만원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자필싸인 차용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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