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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2023-12-15 13:59:0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억 2천만원
- 사건요약 : 아는 지인에게 처음 2개월뒤에 준다고하여 6백만원 빌려주고 이후로 3년간 총 1억2천넘게 빌려주었습니다. 갖은 이유가 있었으나 그중 빌려간 사람 엄마에게 급히 써야한다며 3천만원 가량을 엄마통장으로도 보내주었었는데 아직 한푼도 받지 못하여 빌려간 사람, 통장으로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및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처음 6백만원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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