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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미지급 후 폭행
2016-01-25 17:05:04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가 없자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치 않으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택시비가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갔다면 사기혐의가 적용 될 수 있겠지만,
가해자는 나중에 택시비가 없는 것을 알았고 이 비용을 지불치 않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지므로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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