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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담이에요'
2017-03-13 01:00:02
다름아니라. 제가 음주운전 한게아니구 이런적 처음이라~. 지인이랑 술마시고 지인이 차몰고왔길레
어떻게 운전 할래 이러니까 그냥 간다고 그러고 혼자 운전해가다가 음주에걸렸답니다단속에.
같이 술 먹은거 빼곤 없는데. 전 격렬하게 안말린죄가 있을까요..? 제 책임이 혹시 있는걸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동승하거나 차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술을 같이 마셨던 것에 불과하다면 방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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