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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고소
2023-12-20 08:48:34
3년 정도 동거를 했었고 월세 , 공과금 등은 같이 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쓴 돈이 1000만원 정도가 넘는다 주장하고 그 증거로 카드 내역 에서 배달의 민족 에서 둘이 시켜 먹었던거 같은거만 정리 해서 보냈다 주장했는데 그게 전부 같이 먹었던건지 알수도 없고 생필품 또한 본인이 다 샀었으니 갚아라 갚지 않으면 고소 하겠다 하는데 돈을 직접 빌려줬던것도 아니고 본인이 말 없이 호의로 해주다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갚으라 주장 하는데 이걸로 고소를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르면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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