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계약금 미반환

    2023-12-24 16:50:35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 실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 미실행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기재되어있기는 한데
    집주인 분께서 계약금을 안 돌려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초본에 직권말소(거주불명)사항이 있을 땐
    지우지도 못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으면 5년동안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데 난감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계약대로라면 반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간내에 가능합니ㅏㄷ.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