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미반환
2023-12-24 16:50:35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 실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 미실행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기재되어있기는 한데
집주인 분께서 계약금을 안 돌려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초본에 직권말소(거주불명)사항이 있을 땐
지우지도 못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으면 5년동안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데 난감하네요
전세 계약금 미반환
2023-12-24 16:50:35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 실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 미실행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기재되어있기는 한데
집주인 분께서 계약금을 안 돌려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초본에 직권말소(거주불명)사항이 있을 땐
지우지도 못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으면 5년동안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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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계약대로라면 반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간내에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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