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상사의 전세금 대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아버지 회사 상사의 전세금 대출
2023-12-30 16:22:50
작년 9월 경 아버지의 회사 상사가 전세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는 대신 제 2금융권을 통해 75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10년간 연15.8% 이자를 내는 신용대출을 저희 아버지가 대신 받고 상사가 매달 125만원을 갚고 있었더라구요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지만 우선 상사로부터 이 대출금에 대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작용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성이 생긴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회사 상사를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