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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하여 못 받은 돈
2024-01-09 10:53:1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구리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50~1650
- 사건요약 : 23년 3월에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다며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여주며 투자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 천만원을 원금 보장 + 월 150 이라는 온라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투자를 시작함. 하지만 4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150이 아닌 일부분 50 ~ 100정도 사이의 돈을 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지 8달이 지나 미수금이 650 정도 밀려있는상태입니다. 연락이 잘 안되고 불안한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온라인 차용증이 있지만 공증이 없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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