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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전 회사 고용주에게 제명의의 대출과 자동차리스건이 엮여있습니다

    2024-01-21 18:39:01

    신용은 빌려주면 안된다. 라는걸 너무나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초년생이나 마찬가지, 이후 후폭풍 생각하지 못하고 일이 저질러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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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 그만두고 이직한지가 벌써 일년이 훌쩍 넘었고
    아직 저 대출건과 리스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 시 대신 납부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최근에는 상환이 자꾸 늦어지고 미뤄져 제 신용점수에까지 문제가 끼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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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그만두면서 급여 및 퇴직금은 물론 못받았구요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은 알았지만 급여 퇴직금은 받을생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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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상황을 마무리해보고자 상환금 납부는 재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은 물론 보름은 지나서 납부가 되는 등으로 카드정지 이력까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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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기다릴수 없어 올해 초에는 싹 다 마무리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때는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하는 일이 마무리 되는대로 제 대출과 리스건을 해결해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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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근에 납부를 계속 안해주시며 연락 두절까지 되어 답답한 마음에 제 돈으로 상환금을 납부했고 가까스로 카드 정지는 풀린 상황인데
    앞으로 전 고용주가 이것를 해결해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년이 넘게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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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일이 잘 될것 같다며 다음주에는 해결해준다. 그러니 자꾸 전화 많이 하지 말아라 라는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입니다
    꾸준히 해온 행동도 있지만 저 언행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마냥 기다리기에는 불안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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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로 된 차를 돌려달라며 받고싶은 의사를 표현했지만 씨알도 안먹히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고용주 본인이 여기저기 일을 하러 다니려면 차는 꼭 필요한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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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이던 리스중도해지금이던 인생수업료 냈다 치고 제가 다 부담하면서까지
    그냥 이제 저사람이랑 관련된 모든것을 다 끊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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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건이 한곳에 엮여있으니 어떤것부터 해결해야되는건지 앞이 막막하고 ,,
    제 명의의 리스차이니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도난신고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렌터카 업체에 바로 운행중지신고를 했더니 명의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이 중지접수는 되지않는다고 경찰에 도난이든 뭐든 신고접수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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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 고용주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다음주에는 다 처리된다 말은 하지만 이전 이력이 있다보니 믿을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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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일 경찰서에가서 도난신고접수 후 차량부터 돌려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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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계약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도난상황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량 반납을 독촉한 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그때 도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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