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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의 업체 중 채무자 특정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05 13:59:03

    A(하청의 하청), B(하청), 원청 업체 중 채무자를 특정하기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A 업체의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후 출근여부와 마감보고를 하며 업무(개인사업자)

     

    B 직원이 상주하는 대기업물류센터로 출근 택배물량수거후 배송

     

    23년 10월, 11월 용역비 A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정산받음

     

    24년 1월초 23년 12월 용역비 A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월중순 A업체에서 B업체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해달라는 요청을 A업체에게 받음(수정발행함)

     

    B업체에 정산문의중 문제가 있어 A업체에 추궁하여 문제 사실 공개됨

     

    - A업체 주장 -

     

    원청 > B(하청) > A(하청의 하청) 순으로 업무중 23년 12월 중순경 B업체 대표 사망

     

    원청에서 A업체로 12월 용역비중 40% 정도 지급제시 했으나 A업체에서 지급의무 문제로 거부

     

    원청에서 B업체로 12월 용역비 지급(모든 용역비는 B업체에 보유중)

     

    A업체는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으니 원청 또는 B업체에서 정산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와 B 업체간의 문제이고 실질적인 거래(업무)는 A와 했기 때문에 채무자는 A업체로 알고 있는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사안만으로 당자자 특정이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계약서 등 자료 지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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