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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방법이 있을까요?
2024-02-06 13:02:3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확정안됨
- 사건요약 :
1. 1년전 제가 동승자였고 지인이 운전자였음
2. 골목길에 주차하여 제가(동승자) 문을 열다가 개문사고가남
3. 지인의 250만원정도의 대물 보험처리 후 지인과 사이가 안좋아짐
4. 보험분 인상분 150만원(40*4) 또는 자비처리요구하여 너무 터무늬 없는 금액이라며 40만원 정도 요구하였으나 거절,
5. 법률상 찾아보니 운전자 과실이 있으니 소송을 걸어 과실비율만큼 내겠다고 전달
6. 아버지와 사이가 껄끄러운것을 알고 아버지의 사업장에 연락하여 돈을 받아내겠다며 협박
7. 그러라고 했고 아버지와 통화 후 처리가 되지 않자 부모님의 대한 욕설과 가정교육을 못받았다며 욕설이 난무한 장문의 카톡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일정부분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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