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훼손 처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도박판훼손 처벌
2016-01-25 17:10:55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도박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의 찾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 “바카라”를 하는 판에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몇백만원을 잃었나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잃고 열받았나 전화로 누군가를 불러 그 도박판을 아수라장 만들고 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도박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아는 사람은 도박을 한 행위 자체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난 후 일행을 불러 도박판을 난장판 만든 후 도박판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강제로 남의 금전을 강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