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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제한법 위반 및 협박

    2024-03-16 23:04:5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명역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만원 빌림, 120만원으로 갚아야됨
    - 사건요약 : B가 A에게 30만원을 빌렸으나 A는 1달에 30만원이자를 받아
    총 120만원을 받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휴대폰 인스타그램 Direct message로 차용증/계약서를 작성함.

    B는 A에게 120만원을 모두 주어야 하나요?
    B가 A에게 원금 30만원만 주고 끝낼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이자제한버 위반으로 원금 주고 마무리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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