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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

    2024-06-28 10:13:53

    거래로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전화도 하고 톡도 하면서 알게돠었습니다. 6.8일부터 총 700정도를 빌려갔는데 이 금액이 병원비 포함 본인이 갚으려면 사채를 써야하는데 수수료가 있다며 가져간돈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준다준다 하는데 계속 시간은 늘어나고 아직 한푼도 갚지 않은 상황이고 보기에 갚을 여력이 없어보입니다
    이럴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 하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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