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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개인회생

    2024-03-22 13:23:30

    지인이 제 명의로 캐피탈을 쓴 후 다 갚겠다는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에 있고 이제 차용증 작성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저는 못 받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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